“겨우 징역 9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1심 선고 반전 있었다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 선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살인범 형량이 겨우 9년이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전주환 1심 선고는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만 적용됐다.

9년은 살인죄와 무관한 스토킹 관련 처벌을 받은 것으로 구형 9년을 그대로 재판부가 선고한 것이기에 형량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전주환은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351회에 걸쳐 불법 촬영물 전송과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 요구를 미끼로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 두 사건은 병합됐다.

앞서 전주환은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14일 피해자 근무지를 찾아가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