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가 12일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광복절 특별사면
윤석열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했다. 전례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되었지만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의 경우 민생과 경제 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이번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재용, 신동빈을 비롯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 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8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
특별사면 이유
특별사면이란 특사라고도 불린다. 일반사면과는 대비되는 말인데 특정한 개개인을 사면하므로 범위가 좁다.
또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후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특별사면을 하는 이유는 법률 규정 획일성에 생기는 결점을 완화하고 더욱 공정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재판의 결함을 교정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죄인의 개저 또는 정치범에 대한 정치정세의 변화로 인해 처벌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질 때 내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라서 복권으로 적용됐다.
이번 경제인 사면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강조해온 데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만큼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것이다.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법무부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및 면허정지·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 등을 받은 59만 2037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1회 위반자라도 이번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음주운전 및 사망사고 운전자 및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 사용 운전자 등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음주운전 대상자 명단 확인은 경찰청 교통기획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감면 대상자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 파인) 또는 각 부처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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