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 권경애 변호사, 8년 기다린 학폭 소송 ‘불출석’ 패소 충격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경애 변호사가 학폭으로 숨진 피해자 측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2심에서 원고 패소한 사실이 둬늦게 밝혀졌다.
소송 대리인의 업무 해태로 피해자 측은 자녀의 죽음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돼 어이없게 패소한 것이다.
8년 기다린 학폭 소송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재판장 김봉원)는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자녀를 대신해 모친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피해 학생 모친인 A씨에 따르면 딸 B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지난 2015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학교폭력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지만 고교에 잔학하면서도 괴롭힘이 계속됐다.
이후 A씨는 딸 B양이 숨진 이듬해 서울교육청, 학교 법인, 가해 학생 부모 C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때 손해배상 소송 대리는 권경애 변호사가 맡았다.
권경애 변호사 3회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부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5월 항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이들과 다퉈보지도 못한채 허망하게 패소 판결문을 받았다.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무려 세 차례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불복한 가해 학생 부모 항소를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고 1심에서 승소한 소송에서조차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권경애 변호사 공식입장 언제?
A씨는 “지난 3월 권경애 변호사에게 재판 진행상황을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라며 “도대체 왜 안갔냐고 묻자 한번은 몸이 아파서 못 갔고 다음 날은 날짜를 잘못 적어서 못갔다”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자 “그렇게 되면 나는 매장된다”라며 “그것만은 봐달라”라고 애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은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며 분노했다.
A씨는 “가해자들이 재판에게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것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였다”라고 비난했다.
권경애 변호사의 경악스러운 행동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현재 권경애 변호사는 언론사들의 연락을 거부하고 휴대전화까지 끈 채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속 법무법인 홈페이지의 소속 변호사에도 삭제된 상태이다.
‘조국 흑서’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한편 권경애 변호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상을 받기는 커녕 재판비용 물어줘야하는데 피해자를 몇번을 죽이는거냐”, “변호사가 돈받았으면 책임을 다하든가, 돈을 떠나서 변호 내용알면 인간적으로도 기본은 해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주소는 http://www.facebook.com/kgagreen 이다.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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