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 이준석 가처분 결과…후폭풍만 남았다

이준석 가처분 신청 결과 시간은?

이준석 가처분 결과와 시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전 대표와 비상대책위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 상관없이 여당 내 혼란과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따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비대위 전관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정당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도 자신감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당내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마친 데다 만에 하나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승리를 자신하는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에 따라 한쪽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이제 막 출범한 비대위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비대위 출범 전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준석 전 대표는 한 지붕 아래 두 대표가 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친윤계 인사들에게 물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준석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여러 반대 의견에도 내부 사안을 사법부 영역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재판부마저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실어준다면 이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여론도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쉽게 물러날 가능성은 적다.

이 전 대표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세력 확장이 주력할 전망이다. 또한 차기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 등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뒤에서 밀어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주력하려는 주호영호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