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문제점, 사이트 접속 링크 폐쇄된 이유(+운영자)

디지털교도소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화제가 됐던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를 기억하시나요?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범죄자·성범죄자·아동학대범 등의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임의로 공개하는 익명 웹사이트였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2020년 5월부터 인스타그램에서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 성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던 ‘@nbunbang’을 운영하다가 계정을 정지를 당한 후 6월부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경찰의 신상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고통을 기준으로 성범죄자(디지털-소아성애-지인능욕),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3개 부류로 범죄자 목록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관대한 처벌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도 공개했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등장과 동시에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옹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판단하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건 위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죠.

즉, 디지털 교도소의 문제점은 이곳에서 이뤄지는 신상정보 공개는 불법이며 신상공개 대상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피의자들을 사적인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범죄와 관련 없는 가족이나 친구 등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9월 3일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정보가 노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디지털 교도소의 문제점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한 것인데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베트남 등에 숨어 있다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12월 9일 대법원은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