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성우회 등이 주관한 포럼에서 병역 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12일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 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 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는 병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여성 징집과 복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발표에 나선 한국국방연구원 조관호 책임연구원은 “적정 병력 유지를 위해서는 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며 복무 기간 연장 방안을 거론했다.
성우회 이한호 회장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해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라며 “장기적으로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자인 상명대 최병욱 교수도 남성 위주 징집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주최하고 병역 관련 주무부처인 국방부·병무청이 모두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런 대책들이 제시되자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계속됐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정부가 여성 징집이나 복무 기간 연장에 대해 실제 검토를 시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이날(12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방부는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 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도 설명자료를 내고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측 공식 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 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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