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논란도 버텼는데” 교육부장관 박순애 자진사퇴 이유는?

박순애 교육부장간 사퇴

교육부장관 박순애가 취임 34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8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박순애는 지난 5월 2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지난달 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다음날 취임했다.

 

박순애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지명 당일 교육계에서 부총리 후보자로 거론되지 않아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 평가단에서 첫 여성 단장을 지낸 박순애는 그간 경력을 살려 교육부 개혁과 여성 부총리로서의 역할이 기대됐다.

하지만 지명 직후 지난 2001년 12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당시 박순애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에 해당되는 0.251%였으며, 박순애가 선고유예를 받은 이유나 근거는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아 의문을 자아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이 경과되면 형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여론은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

박순애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은 사퇴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충분한 공론화 작업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 정책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되자마자 각계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지난 1일 약식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이후 “1년 1개월씩 12년에 걸쳐서 만 5세 입학을 할 수도 있다”라는 등 발언을 해 논란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2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하는 대국민 기자회견 자리에서 학제 개편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뒤늦게 학부모 간담회를 여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간담회 말미 “자신이 교육부 업무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현실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자화자찬성 황당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자녀 입학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눈물을 보인 한 교육 관련 대표 팔을 함부로 잡아당기며 손을 잡으려 한 장면을 놓고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힐난도 나왔다.

한편 박순애 장관 낙마로 교육부 수장은 공석이 되면서 당분간 교육 정책 추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