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들어가려면 돈 더 내야”…제주도 입도세 추진, 누리꾼 반응 난리 났다

제주도 입도세 찬반 논란, 누리꾼 반응은 싸늘

제주도가 관광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도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8월 한국환경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도세 도입은 현 정부의 지역 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지사 공약인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입도세인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금액은 숙박 시 1인당 1500원·렌터카 1일 5천 원·전세버스 이용 시 요금의 5%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주도 관광객 1인당 약 8천 원 수준의 입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입도세 도입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주도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도 사회와 자연환경이 한계에 달했고, 생활 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분담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광업계에서는 환경 오염이 관광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유발되고 있음에도 관광산업만을 환경 오염 유발 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중복으로 부담하는 이중과세로 볼 수 있으며, 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지역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 입도세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바가지 요금 때문에 해외로 관광객 뺏기는 와중에 입도세라니”, “제주도민도 육지 오려면 입도세 내야 되는거 아니냐”, “제주도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생겼네”, “누구 아이디어냐” 등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