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남성 초등학생 성폭행 시도, 징역 13년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8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사전에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생 유인 성폭행 시도한 80대 노인의 최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80대 노인 A씨에 대해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원 형사합의 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조두순보다 높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 2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등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4월 27일 발생했다. 80대 노인은 이날 경기도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예쁘다”라며 유인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B양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다
더욱 충격적인 건 A씨 집에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에 A씨 측은 “추행은 했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는 하지 못했다”라며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80대 노인의 이러한 범행은 처음이 아니다.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조두순 같은 위험인물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생을 감시할 수 없기에 이들에게 화학적 거세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되고 있다.
이미 2차례 동종 범죄 저질러
실제로 80대 노인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역시 “대낮에 처음 만난 아동을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라면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80대 노인 A씨는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고 과거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아동 성폭행범 재발 위험 200%
아동 대상 성범죄 재발 위험이 높아 사회와 상당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는 강간 대신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가 어려 성 지식이 부족해 성관계 의미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80대 노인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