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 좀…” 현피 뜨자며 불러놓고 집단 폭행한 원주 10대들

원주 집단폭행 사건 충격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간 촉법소년 3만 9694명이 범죄를 일으켰고 2020년에는 살인범죄도 8건이나 됩니다. 촉법소년 범죄의 잔인성은 더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극소수 때문에 다수의 청소년 형사처분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자기 자식들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얼마 전 10대 청소년 무리가 고등학생 1명을 집단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얼굴뼈가 내려앉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SBS에 따르면 당시 15~18세 청소년 10여 명이 강원도 원주시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미 의식을 잃은 피해 학생의 다리를 질질 끌며 환하게 웃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가해 학생들은 아예 올라가 발로 무릎을 짓이기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폭행은 10여 분간 계속됐고 피해 학생은 얼굴뼈가 내려앉았습니다. 눈이며 치아며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온라인상에서 글을 주고받다 시비가 붙어 만나서 해결하자는 식으로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집단 폭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청원 글까지 올라왔지만 이들의 처벌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한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적반하장 식으로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비아냥 거렸다고 말했습니다. 원주 집단폭행 청원글처럼 소년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철없는 아이들의 실수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화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는 사건의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받는데 가해자에게 기회가 웬 말인가요. 청원인도 소년법을 폐지하든지 나이를 9세로 낮춰달라며 호소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믿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