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청바지 항문 DNA 검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뜻)

유튜버 카라큘라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이유

이날 카라큘라가 공개한 영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와 피해자 인터뷰 등이 담겨 있었다. 또한 카라큘라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었다.

가해자 신상은 공개한 반면 피해자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한 개인이 누군가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카라큘라는 “저는 가해자 신상 공개가 너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 해왔다.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피해자 심리는 ‘다른 사람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가장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적 제재 아니냐, 사적인 보복이다’라고 하니까 저는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도 아닌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지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저도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에게 저 역시나 평생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사적 제재 뜻

카라큘라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가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우려도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 출소 후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다.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공개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고 공개 이유를 정확히 짚었다.

사적 제재 뜻은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일을 말한다. 하지만 사적 제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카라큘라의 가해자 신상 공개에 응원을 보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튜브 측은 카라큘라 영상 공개 후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 위반 사 실 확인 후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청바지 항문 DNA 검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벌어졌다. 당시 30대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피해자는 1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 패용 상태 등 피해를 입었다. 또한 CCTV 사각지대에 있던 8분의 시간 동안 행적은 알 수가 없었다.

분명히 성폭행 정황이 있었지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일반적인 부위가 아닌 항문 쪽이었기 때문에 초동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성폭행이 의심되는 사건이지만 일반적인 재판에서의 성폭행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자백, DNA인데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어 성폭행 정황은 사건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인지하게 됐다.

그러나 31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의복에 대한 DNA 재검증 결과가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종아리 등에서 가해자의 Y 염색체 유전자형이 검출된 것이다.

검찰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청바지 등에서 DNA가 검출된 후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 기일을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